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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때 대출규제 준수 현장조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일 점검에 나섰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대출 규제 준수와 용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종전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5일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최근에 이를 일일 점검으로 전환해 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제2금융권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회복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 확대로 대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자금 대출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된다.
은행권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 들어 5월까지 3조 원으로 지난해 2조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월별로는 1월 2조2천억 원, 2월 3조3천억 원, 3월 3조4천억 원, 4월 3조3천억 원, 5월 2조9천억 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작년 11월 초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경기 침체로 생계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투지지역에서 풀리면 LTV가 40%(만기 10년 이하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받을 경우)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택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고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작년 11월 5%대에서 지난달 2%대로 떨어짐에 따라 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동산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당 경쟁을 벌일 경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고 경기 회복이 더딜 때 가계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되는 LTV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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